미국의 교통위반 벌점제도 (Demerit Points)

미국의 벌점제도는 각 주마다 다르지만, 교통법규의 경중에 따라서 3점, 4점, 6점짜리로 나눠져 있으며, 점수(Point)는 가감 가능하다.

벌점을 받으면 운전자는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 단기로 체류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재판을 통해 판사에게 벌점을 없애달라고 요청하거나 추가벌금을 내서 벌점을 없앤다.

교통 법규 위반 기록은 운전자의 신상 정보에 대개 2년 동안 남게 되는데, 위반으로 인해 법정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았다면, 다른 경범죄를 저지른 것보다 더 오래 기록에 남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영구적으로 기록에 남는 항목들도 있으니 교통 법규를 얕잡아 봤다간 큰 코 다친다.

주차위반 과태료는 가능한 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납부기간에서 멀어질수록 연체료가 불어 벌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이다. 1주일 사이에 2배로 불어버린 연체료를 물어야 되는 경우도 많다.

과태료는 법원 안에 있는 교통법 위반 사무실 (Traffic Violation Bureau)이나 경찰서에 직접 가서 낼 수 있지만, 일반 은행이나 우체국, 대형 마트의 우편환 창구 (Money Order)를 이용할 수도 있다. 현금이나 여행자 수표만 지불이 가능하다.

부당하게 주차위반 티켓을 받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부당성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증인이나 증거물을 준비해 법원에 출두하여 상소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정당성이 인정되면 벌금을 면제받는다. 주차위반 티켓은 대개 벌점 없이 벌금형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떤 경우에도 장애인 전용구역에는 주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해 티켓을 받았을 경우에는 일반 주차위반 요금 10배 이상의 (300달러에서 시작)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교통 경찰관이 따라온다고? NO PANIC!

교통 경찰관이 차량을 세우라고 요구했을 때에는 비상등을 켜고 우측차선으로 차를 빼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 안전벨트를 풀거나 운전면허증을 찾는다고 섣불리 움직이다가는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관에 의해 총을  맞을 수도 있다. 또한 차를 세우지 않았다면 이유가 무엇이든지 최고 벌점인 6점을 받게 된다

버지니아 DMV에서는 교통경찰관에게 걸렸을 경우 아래와 같이 행동하라고 조언했다.

*침착함을 유지하라.

*도로의 우측차선으로 차를 빼라. 차량을 교통량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빼라.

*비상등을 켜라.

*엔진, 라디오 및 경찰관과의 대화에 방해가 될 만한 어떠한 장치도 끄라.

*경찰관과 대화할 수 있도록 창문을 내려라.

* 안전벨트를 계속 착용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승객들도 안전벨트를 계속 착용하도록 하라.

*차 안에 있어라. 경찰관이 요구하기 전에는 차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보이는 곳에 손을 두라. 핸들에 올려놓으면 좋다. 다른 승객들도 보이는 곳에 손을 두라.

*어떤 것을 숨기고 있거나 무엇을 만지려고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마라.

* 적절한 ID를 소지하고 있으라: 유효한 운전면허증, 차량 등록증, 보험 등록증 등이 좋다. 경찰관이 이러한 ID를 보기를 원한다면, 어디에 그 문서들이 있는지 이야기하고 천천히 손을 뻗어 찾으라. 한 손은 핸들 위에 올려놓고 있는 것이 좋다.

*만약 경찰관이 경찰차를 몰고 있지 않거나, 경찰관복을 입고 있지 않다면, 경찰관의 ID 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라.

*경찰관의 질문에 명확하고 정확하게 대답하라. 만약 질문을 잘 알아듣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정중히 부탁하라.

*만약 경찰관이 소환장을 발급했다면, 그 자리에서 소환장 발급에 대해 경찰관과 논쟁하지 마라. 법정에서 변호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 경찰관이 소환장에 사인하도록 요구해서 사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신의 유죄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소환장에 사인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당신은 체포되거나 경찰서로 연행될 수도 있다.

출처: 미주경제
http://koreanbizjournal.com/web/?p=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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